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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_구속영장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16 19:39 조회259회

본문

* 의뢰인 비밀보호 관련하여 구체적 사건번호 적시 및 판결문 게시에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 부산지방검찰청 2017-***

내용: 구속영장청구(사후) -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있었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변호를 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

 

변호사 설명:

피의자는 경찰을 폭행한 현의로 긴급체포되었고, 이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8시에 가족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즉시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와 접견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날인 일요일 오전에 범죄사실 요지서를 수령하여,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오후 2시 30분까지 변호인 의견서 및 각종 첨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피의자가 답변하는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였고 결국 영장실질심사 이후 피의자에 대한 영장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 영장실질심사 이후 대부분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는 경우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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