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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중상해_검찰 공소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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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11 11:01 조회241회

본문

의뢰인 비밀보호 관련하여 구체적 사건번호 적시 및 판결문 게시에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합***

내용: 중상해

 

피해자 변호사로서 의견서 제출하여 검찰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사건.

 

변호사 설명: 피고인에 대해 중상해로 기소가 되었으나,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적극 입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해치사로 공소장이 변경된 사례.

*중상해와 상해치사는 형사 합의금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피해자측 권익 보호를 위해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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