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결과가 곧 신뢰, 구치소닷컴

실제 수임한 사건 대부분을 무죄, 무혐의 결과로 이끌어 낼정도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합니다.
공지사항
홈 > 형사정보 > 공지사항

[성공사례] 횡령사건_무혐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11 10:55 조회210회

본문

* 의뢰인 비밀보호 관련하여 구체적 사건번호 적시 및 판결문 게시에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7형제****

내용: 횡령

 

피의자들 2인이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피의 사실에 대하여,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

 

변호사 설명: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은 2명이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횡령죄가 인정되기 위한 입증되어야 하는 요건들을 적시하면서 입증이 부족하므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