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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자동차관리법위반죄_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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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02 17:16 조회167회

본문

* 의뢰인 비밀보호 관련하여 구체적 사건번호 적시 및 판결문 게시에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노****

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나. 병역법위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감형이 이루어진 사건.

 

변호사 설명: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담당한 피고인들의 경우 수동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쳤다는 것과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음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감형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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