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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배임방조_항소심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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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2-28 19:14 조회259회

본문

*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해 구체적 사건번호 적시 및 판결문 원문 게시에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개인 정보 등을 가린 판결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 제*형사부 201****

내용: 배임방조

 

무역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OO은행의 허락 없이 임의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해 주어 약 7억원 상당의 수입품을 임의 반출할 수 있도록 공범을 도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월을 받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의  변호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사 설명:

형사사건에서는 재판장으로서도 양형기준에 따른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관의 양심이라는 것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아무리 심정적으로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하더라도, 다른 사건에서의 결과와 형평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요청하고, 피고인의 사회적유대관계 등을 토대로 적절한 양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주장하면서 변호 활동을 하여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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