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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상해 및 손괴_항소심에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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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03 14:07 조회217회

본문


*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해 구체적 사건번호 적시 및 판결문 게시에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 제*형사부 2017노****

내용: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이 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한 결과, 피고인이 이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기에 항소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설명: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험에 까지 처했었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아내어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당일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가족들은 최대한 변호인을 보조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판례를 찾아 재판부에 제시하면서 설득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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