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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감금, 의사에 반한 알몸촬영 등_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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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16 19:46 조회225회

본문

* 의뢰인 비밀보호 관련하여 구체적 사건번호 적시 및 판결문 게시에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 부산고등검찰청 2016고불항****

내용: 감금 등 (의사에반한알몸촬영)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1차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있었고, 고소인이 다시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서 다시한번 무혐의를 받아낸 사건.

 

변호사 설명: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고, 항고 사건에서 고등검찰청의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이 입회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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